기후재원, 재난 닥치기 전 분쟁지역에 닿아야[기고/데이비드 밀리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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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밀리밴드 국제구조위원회 총재·영국 외교장관
데이비드 밀리밴드 국제구조위원회 총재·영국 외교장관
지난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를 관통한 핵심어는 ‘이행’이었다. 기후 대응의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무엇보다 돈이 움직여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돕는 이 돈을 ‘기후재원’이라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쓰이는 감축재원과 가뭄, 홍수 등 극한기후에 적응하도록 돕는 적응재원으로 나뉜다.

2024년 COP29에서 선진국들은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감축과 적응을 위해 연간 300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연간 지원액은 목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조 예산 삭감까지 겹쳐 재원 부족은 더 심해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적응재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닿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5년 기후재난에 가장 많이 노출된 30개국 가운데 22개국이 폭력적 분쟁에도 시달렸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분쟁을 겪는 지역의 기후 적응에 쓰는 돈은 1인당 연간 3달러도 안 된다.

이 간극을 줄이려면 기후에 취약하면서 분쟁의 영향도 받는 나라에 적응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전 세계 극빈층 가운데 취약국과 분쟁영향국에 사는 인구 비율을 반영해 전통적 원조의 최소 60%를 이들 국가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원이 주민에게 닿는 경로도 넓혀야 한다. 분쟁 지역에서는 정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 경우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이 활동하는 현지 시민사회나 비정부기구(NGO), 인도주의 기관을 재원 전달의 협력 파트너로 삼을 수 있다.

돈이 투입되는 시점도 바꿔야 한다. 2024년 소말리아에서 가뭄이 예보되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주민들에게 미리 현금을 지급했다. 지원을 받은 가구는 받지 못한 가구보다 곡물을 비축할 확률이 66%, 빚을 갚는 확률이 39% 더 높았다.

이처럼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재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행동하는 것을 ‘사전대응’이라고 한다. IRC의 ‘팔로 더 포캐스트’ 프로그램도 그 사례다. 홍수나 가뭄이 예측되면 재난이 닥치기 전에 현금을 지원해 주민들이 집과 가축을 보호하고,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전대응을 하려면 위기가 닥치기 전에 쓸 돈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체 위기 대응 재원 가운데 미리 배정되는 돈은 약 1%이고, 이 가운데 사전대응에 쓰이는 몫은 2%에 불과하다.

2024년 말 주요 공여국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인도적 재원 개혁 협의체 ‘그랜드 바겐’은 공여국이 인도적 지원 예산의 5%를 사전대응에 배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 그랜드 바겐에 가입한 한국도 이 목표의 채택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은 기후재원 이행 논의의 주요 당사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주요 원조국 중 양자 공적개발원조(ODA) 약정액에서 기후·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제 한국은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와 함께 그 돈의 효과적 사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회의장에서 발표된 선언이 실제로 가장 필요한 현장에 도달하고, 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이행은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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