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특검, 박정훈 대령 31일 조사…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위증 수사 본격화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4일 15시 08분

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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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16/뉴스1 ⓒ News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3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위증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령을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수사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재구성하는 작업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 이후 군사재판과 국회에 출석했던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군사재판과 채상병 관련 국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3일 박 대령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이와(채상병 수사)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며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말한 바 있다. 유 전 관리관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정종범 메모는 이 전 장관의 지시였다” 등을 진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해 모해위증 수사를 하며 특검이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한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이 가해지는 시기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외압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수사와는 다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수사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