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간 내내 특검 수사 이어져… 野 “新공안 통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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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특검법’ 본회의 처리
尹-김건희 관련 17개 혐의 수사… 2회 연장땐 7월 초중순 마무리
與 “내란 뿌리 뽑기위해 불가피”
野 “지방선거 악용 의도 명백”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혐의 등 총 17가지 혐의를 망라한 2차 종합 특검 수사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으려는 의지를 밝힌 것.

이번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어서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 최장 170일간 수사 인력 251명 투입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2차 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기존 특검 수사 대상 중에는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한 외환·군사반란 시도, ‘노상원 수첩’ 등에 있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계엄 기획·준비 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선거 개입 의혹 등 9가지가 포함됐다.

새로운 수사 대상으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의 비상계엄 동조 및 후속 조치,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 모의,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5가지 의혹이 적시됐다. 또 수사 대상과 관련해 수사를 은폐·비호하거나 증거인멸한 사건,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도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 267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 기간 20일 동안 증거 수집이 필요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것. 이에 6·3 지방선거 이후인 7월 초중순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與 “진실 규명 완결” vs 野 “신공안 통치”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되자 “미완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와 제한된 수사 기간으로 인해 진실 규명은 완결되지 못했다”며 “장기 독재를 꿈꾸며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김건희를 비롯한 내란 세력의 천인공노할 범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란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정상 6·3 지방선거 국면 내내 특검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구조”라며 “국민 혈세로 프레임을 만들고,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으로 요구하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받으라며 공세를 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며 “2차 종합 특검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꼼수를 부리지 말고, 통일교 특검과 공천 헌금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했다.

#2차 종합 특검#내란 의혹#윤석열#6·3 지방선거#특검법#김건희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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