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에 ‘李 변호’ 이승엽 검토…대통령실 “이해충돌 이해 못해”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8일 17시 45분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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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위광화-이승엽 검토에 野 “보은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6.4 뉴스1

대통령실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59·29기), 이승엽 변호사(53·27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4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현재 공석인 대통령몫 재판관 2명 후보군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위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도 변호인을 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방탄 보신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충분히 다각도로 논의해서 인사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주요 후보자 3인 중 2명이 결정되면 사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