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지원금, 선별지원 아닌 전국민 보편지원 바람직”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1일 09시 58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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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중 무엇이 더 적절할지 검토하고 있다.

진 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며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쏠리고 있다. 보편 지원이냐 아니면 선별 지원이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