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 개편 속도감 있게 진행”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6일 19시 19분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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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위원장 “월화수목금금금 불가피”

이한주(왼쪽 다섯 번째) 국정기획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진성준, 김용범, 방기선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기획위 활동을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정부가 출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해 계획과 실천이 거꾸로 된 셈”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원)는 ‘월화수목금금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마련 및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 등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그동안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부처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밖에 국정기획위는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등 5~6개 TF를 꾸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를 찾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구성된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인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회2분과장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맡게 됐다.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해온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1분과)와 보수정당에 몸 담았던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기획분과), 국민의힘 최연숙 전 의원(사회1분과) 등이 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이었던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