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추경, 소득지원-소비진작 섞어하면 어떻겠나”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7일 05시 10분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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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군 1호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소득 지원 정책과 소비 진작 정책 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일단 두가지를 섞어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에선 민생 회복 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더라도 보편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셩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다만 이게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며 “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소득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쟁하기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지만,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