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향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 때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도리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수도권 인근 신도시 조성을 비롯한 섣부른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요구한 것이다.
● 與 “부동산 문제 중요 민감…신중 접근할 것”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게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어린 시선도 있다”며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국정기획위가 개별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며 “부동산 문제도 저희가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이 주도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정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 등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정기획위가 민감한 현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직접 언급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 野 “점령군 행태냐” 與 “정치적 매도 말라”
검찰과 방통위, 해수부의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 야당이 “갑질” “적폐 몰이” “점령군 행태”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적 매도”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정 실패와 내란 계엄 이후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및 검사의 기소권 남용 통제 방안 등을 요구했다. 정치행정분과장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대검찰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라며 “(20일 검찰 업무보고에선) 이런 내용이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받고,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번 주부터 국가비전과 정부조직개편, 조세재정제도개편 등 국정기획위 내 태스크포스(TF)들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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