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에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 지명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27일 03시 00분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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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의원
국방-복지 등 차관급 5명 추가 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가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 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오 후보자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들은 올해 4월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했지만 이 변호사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 변호사를 후보자로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인 국세청장 후보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했다. 임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현직 의원 출신 국세청장이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5명의 차관급 인선을 추가로 단행했다.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