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알박기 인사 해소 취지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일 15시 04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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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 불거지는 기존 공공기관장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높이고 조직 구조,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은 계속 지적됐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은 정권 교체기 때마다 여야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 수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며 현 정부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식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운동 과정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 조직개편안도 조만간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주요한 쟁점 사항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오늘 오전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보고로 정리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맞물리는 검찰청 업무보고가 두 차례 미뤄졌지만, 정부 조직개편안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은 아니다”며 “업무 보고 일정과 TF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스케줄 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