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SKT 관련 “회사 귀책으로 계약 해지때 피해자 손해 없어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3일 18시 49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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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인한 계약해지 위약금, 국민 이익 반영 취지
“불법 공매도땐 과징금 최고 수준으로” 공정거래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본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 관련 입장을 이르면 4일 발표한다. 앞서 SKT는 사건 이후 최근까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안보실과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T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 피해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그래서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 해석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 특히 계약 해지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로 들어주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 거래로 돈을 벌면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걸 명확하게 보이겠다”며 “불법 공매도 시 영업을 정지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민원 처리 체계의 효율화와 신속 대응도 함께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이 일원화돼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 등을 현실화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라고 주문했다”며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