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쪼개기… 국힘 “별장용 의심”
鄭측 “실제 거주하며 상추 등 농사”
8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민 씨는 2021년 전북 순창군 소재 농지 2030㎡(약 614평)를 1억3500만 원에 매입한 뒤 2022∼2023년 2차례에 걸쳐 총 4개 필지로 쪼갰고, 이 중 가장 면적이 넓은 필지를 지목 변경해 단독주택을 건립했다. 김 의원 측은 “주택 입구부터 심어진 조경수와 잘 다듬어진 정원의 잔디, 정원 곳곳에 설치된 야외용 정원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별장용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농지로 등록돼 있는 2개 필지에서도 실제 농업 경영의 흔적이 없고,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민 씨가 2021년 이 땅을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씨가 서류상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적시했음에도 매입 이듬해부터 주택 건축 절차에 돌입한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후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신축 등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 증식에 몰두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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