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위험한 산업현장 불시 단속…근로감독관 대폭 늘려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0일 20시 14분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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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10 .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하자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산업안전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위험한 산업 현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권 강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폭염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에 무더위 쉼터의 숫자, 운영 상황, 실적까지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한 기업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 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RE100 산단 조성은 산업지도의 재편이자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은 RE100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산단 후보 지역에 대해 “호남 등 서남권이 후보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울산 등 풍력 발전에 강점을 가진 곳도 유리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