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높은 산재 사망률 불명예 이번 정부서 반드시 끊어내야”

뉴스1
입력 2025년 7월 17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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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근로감독관 충원해 불시 현장점검”
“소극행정 탈피 안전망 추락 없도록 선제적 행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7.16.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 세계에서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며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 안전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며 “지방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또 현실화한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대전에서 생활고로 인해 모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우리 정부가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