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산재 사망국 1위 소리 안 나오게 해달라”…‘건설사고 공개’ 국무회의 통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2일 16시 11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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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며 “산업재해 사망국가 1위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명과 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 관련 사항을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산업재해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며 “주 1회 현장을 불시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금융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 및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 과정에선 확률형 게임 아이템 구매 규모와 피해 규모, 형사 처벌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 답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을 점검하라고도 지시하면서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위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