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에 강한 질타
“미필적 고의 살인, 징벌적 손배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산재(산업재해) 사고가 난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면서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발생한 사망 사고는 4건이다.
대통령실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1시간 20분간의 국무회의 토의 과정을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자 시절 산업재해를 당했던 이 대통령이 회의 때마다 산재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며 “노동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일부 기업 행태에 큰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李 “상습 산재 사망, 미필적 고의 살인” 포스코이앤씨 사고 비판
첫 생중계 국무회의서 공개 발언
“고용부는 사람 목숨 지키는 특공대
사고 줄지 않으면 장관직 걸라”
대출제한 방안 보고엔 “재밌는 제안”
“고용부는 사람 목숨 지키는 특공대
사고 줄지 않으면 장관직 걸라”
대출제한 방안 보고엔 “재밌는 제안”
“고용노동부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
“직(職)을 걸겠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 대통령은 29일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면허 취소, 공공 입찰 및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지만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토의 과정 생중계를 지시하면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 “상습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이에 이 대통령은 “재밌는 제안”이라면서 “뻔한 산재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출 (제한)은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다. 경제적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형사 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냐”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다.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를 병행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 기업에 대한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인 점도 거론하면서 “이보다 더 고액의 벌금이나 과징금을 적용해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의 몇 배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 수사 전담팀을 경찰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역대 정부 첫 국무회의 토론 생중계
이날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 대책 관련 국무회의 토의 과정을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오전 10시부터 도시락 오찬을 겸해 3시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 중 절반가량이 모두 공개됐다.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 토론 과정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참모들이 부분 공개만 하자는 의견을 냈음에도 전체 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모든 국무회의를 녹화하기로 했고, 회의 공개 범위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홍보수석은 “이날 심층 토의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이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며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사회적 성격의 이슈로 공개해도 되는데, 안보 이슈 등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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