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한국서 기업하다간 감옥…배임죄 남용에 기업활동 위축”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30일 12시 06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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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과거형 규제도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 국회부터 (경제형벌 합리화 TF 관련)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업을 겨냥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이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과거형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게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 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야 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균형 성장 전략’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다”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경제·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