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25일 유력…李대통령 ‘트럼프 청구서’ 대응 고심

뉴스1
입력 2025년 8월 7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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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후속 논의, 반도체 ‘최혜국 대우’ 세부 조율
국방비 인상 등 ‘동맹 현대화’ 명목 트럼프 압박 예상

한미 양국이 조율 중인 정상회담이 8월 마지막주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주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방문과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일정과 한미 연합훈련 등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25일 안팎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7일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이달 말로 양국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성사된다면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시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후 135일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후 10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후 7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후 5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후 7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8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11일 등에 이뤄졌다.

한미 양국이 큰 틀의 정상회담 일정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동선과 일정 등 미세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최종 합의 및 공식발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의 외교적인 조율을 통해 날짜를 정하고 외교의 관례 상, 예의 상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며 “양국의 서로 교감이 완성된 날짜로 결정이 되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너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합의를 타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X.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뉴스1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의 구체화와 함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변화 등을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는 농산물 개방 여부에 관한 확실한 매듭과 함께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투자금 실투자금액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 아울러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선언에 우리 측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온도차를 보이는 부분도 관건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국방비 인상 폭에 관한 절충이 필요하다. 미국이 전 세계 우방국들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측은 일본·서방에 비해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이미 높다는 점을 어필하며 인상폭을 완만히 가져가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양국 조선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동맹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리 측은 기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협상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성격을 감안하면 낙관하긴 힘든 상황이다.

이 밖에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역내 안보상황에 대한 포괄적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협력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셔틀외교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