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심사위 종결…조국 전 법무장관 사면 가능성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7일 17시 57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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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가 종결됐다. 이번 심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면·복권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 참석자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다.

사면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대상자를 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최종 사면·복권이 이뤄지는 이들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 심사 대상자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최종 결과가 남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사실상 최종 단계인 만큼 조 전 장관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조 정 장관의 사면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기소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거론되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전 장관의 사면을 반대했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후 정 장관과의 만남에서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수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균형과 국민통합 효과, 민생 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사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