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첫 사면부터 정치인 대거 포함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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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조희연-김은경-홍문종 등
광복절 특사에 ‘전현 공직자’ 27명
대통령실 “국민통합” 野 “보은 사면”
최신원-최지성 등 경제인도 16명… 324만명엔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을 사면·복권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계,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15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상환한 324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이번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사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검찰의 과잉 수사, 정치적 목적의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인사를 최우선 배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 전 의원 등 19명의 범여권 인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야당에선 ‘보은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선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하영제, 송광호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하영제, 송광호 전 의원을 제외한 3명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사면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번 사면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경제인 16명도 포함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