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산재 과징금 도입하고, 안전미비 신고땐 포상금”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12일 17시 46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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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산재와의 전쟁 강조
“원청 책임 강화하는 조치 필요
후진적 산재공화국 뜯어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잇단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12일 주문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며 “노동을 하는 데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고 했다. 안전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하청 문제를 콕 집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상설특별위원회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리·연구하라”고 당부했다. 회의가 끝난 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는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