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첨단 산업·공공 데이터 활용해 경제 성장 기반 마련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20일 17시 07분

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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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2025.8.20/뉴스1

당정이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며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정했다. 우선 ‘기술 선도 성장’의 일환으로 기업과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에 나서기로 했다. 첨단 신산업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정 및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 거래를 해소를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하면 납품 단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당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넓혀 산업재해를 근절하는 등 ‘공정 성장’ 발판을 만드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 추진 등을 두고 경제계에서 ‘기업 옥죄기’ 우려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