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5.08.15.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용산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박 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만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정 대표와 공식 회동을 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여당 신임 지도부와 8일 만에 다시 만찬을 하는 것으로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등 경제 현안과 9월 정기국회서 민주당이 입법을 예고한 검찰 개혁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개혁의 경우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완수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검찰 개혁에 대해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별도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라며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추석 전이 아니라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 완료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정기국회 내면 연말까지다.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은 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당·정·대가 지난 10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통령실은 증시와 여론 추이 등을 살피며 당정의 조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1일 차관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올해 세제개편안을 국회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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