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바이오산업, 규제가 걸림돌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5일 16시 33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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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바이오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규제의 기본은 지키되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에서 바이오 임상시험이 완료되고 시장 출시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심사 제도와 관련해 “심사 기간에 (기업들의) 피해가 큰 것 같다”며 “심사 기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획기적으로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식약처의 심사 관련 예산과 인력은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신약 개발 연구비가 희귀·난치병 치료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희귀·난치병에 대해서만이라고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난치가 아닌 부분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냐”며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R&D)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며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증 절차를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첫 번째가 바이오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바이오산업 자체가 자율적·창의적으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나 규제 개혁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발전하더라도 그 기회와 결실이 특정 부문에 독점되지 않게 모두가 그 기회와 결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산업계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 대통령은 “30년 전 갯벌이었던 송도는 세계적 바이오 의약 기업과 혁신 중소·중견기업이 모여있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성장했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그러했듯 바이오 의약산업도 글로벌 제약 강국들이 100년 이상 쌓아온 역량을 불과 몇십 년 만에 따라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뛰어난 연구 인력, 세계 수준의 제조 기반, 국제 신뢰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에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제임스 박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바른 SK바이오사이언스 부사장 등 기업 인사들과 연구자·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