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비자 해결 안되면 美투자 프로젝트 진전 불가능”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25일 08시 17분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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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와 인터뷰서 ‘구금 사태’ 등 거론
“안전 보장 없이 근로자 美입국 당연히 꺼려
대미투자 규모, 한국 외환보유고의 70% 이상
통화스와프 없으면 한국경제에 심각한 충격”
총리실 “진전 불가능, 조지아 말한 것” 뒤늦게 설명

블룸버그통신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서울에서 인터뷰를 갖고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많은 근로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HL-GA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475명을 체포, 구금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317명에 달했다. 이후 양국은 비자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사태를 가리켜 “족쇄를 찬 노동자들의 사진이 널리 유포되고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한국 대기업들의 막대한 투자 계획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 모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미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무는 것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투자 약속 규모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70% 이상에 달한다”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swap)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 까지 무역 합의에 실패할 경우 어색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국 정상이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보 관련해서 김 총리는 “한국은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총리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다’는 발언 관련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