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원전 논쟁 편가르기 싸움만…당적 없는 사람이 말해보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2월 17일 18시 07분

김예슬 기자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는 효율성이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와 진보, 여야 등 진영에 따라 원전 문제가 정치 논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 질의를 하던 중 “참 웃기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만 먹다 보니 편을 먹고 싸우기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 분야도 효율성이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며 ”그런데 신기하게 과학자들도 편이 있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며 “당적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 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발언자의 ‘당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원전 건설이나 확대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진보 진영에서는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을 예상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전 건설 기간을 물으며 답변자들의 당적을 거듭 물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10~15년 걸리는 게 맞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라고 하던데요. 김 장관도 (당적이) 더불어민주당이라 못 믿겠고, 당 아닌 사람이 말해 달라”고 농담을 던졌다. 민주당 진영에서 원전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보인다.

이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3년 11개월 걸린다. 부지선정 2년, 인허가 관련 서류 심사 40개월”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장님은 당적이 없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경우 부피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이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문외한이지만 일설에 의하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확 줄어서 보관 장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 별로 안 줄어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게 진짜냐”고 물었다.

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습식 재처리 방식을 이용하는 프랑스 사례를 들어 “경수로의 경우 5분의 1 정도로 부피가 줄어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무슨 당이에요”라고 재차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