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 내년 초로 미뤄질듯… 서울시와 용산정비창 개발 등 이견

동아일보

고위 당정협의, 부동산대책 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이견
“철근 등 철강산업 감축 구체화”

한자리 모인 당정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및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한자리 모인 당정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및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불거지면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 1월 중으로 (대책 발표가)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그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내 발표가 어렵다는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7일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준비를 최대한 하려는데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해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1 뉴스1

공급대책이 당초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 게 있다”며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들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심공급 방안을 두고 관계 기관인 서울시를 포함해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에 현재 6000채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이를 1만 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35만 채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10·15 대책을 통한 대규모 규제지역 지정으로 거래를 억제한 뒤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추가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정부의 이번 공급안에는 자치구별 연도·호수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에서는 국내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석유화학 산업은 여수·대산·울산에 있는 해당 기업들이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뒤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 산업에 대해선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들 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52억 원 규모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