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계엄극복 성과, 성장동력 과제’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선정 올해의 인물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동아일보가 뽑은 ‘202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이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은 극심한 혼란과 격동의 궤적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돼 6월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처럼,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후 7개월간 국정을 빠르게 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합의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다만 ‘내란 청산’을 둘러싼 정치 보복 논란 속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통합 대통령’ 목표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대로 뒷걸음질 치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은 집권 2년 차 최대 과제로 꼽힌다.

李, 국정 정상화-관세협상 이끌어… 巨與 독주속 ‘통합’은 한계

올해의 인물 ‘李대통령’
韓美정상회담서 핵잠 승인 얻어내
고환율-부동산-연금개혁 등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극복과 빠른 국정 정상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6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혼란 수습에 집중했다.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청와대 고위 참모와 부처 장관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또 취임 11일 만인 6월 15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외교 무대에 데뷔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으로 무너진 정부 시스템 복원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 7월 31일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후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를 연 최대 200억 달러로 분할 투자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면서 한국이 30여 년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미국의 반대에 가로막힌 숙원 사업의 물꼬를 텄다.

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국민 통합’은 부족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내란 청산’을 내걸고 취임 직후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을 출범시켰지만 계엄 선포 동기 등이 여전히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국민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 직후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여야 대표 회동에 나섰지만 냉각된 정국은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에게 2026년 새해엔 더 만만치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 뒷걸음질 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노동 교육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이 성장률 반등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최근 1480원대까지 치솟은 고환율과 물가 상승 압박은 시급한 현안이다. 3년 7개월 만에 과거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받은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