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가짜뉴스·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뉴스1
입력 2026년 1월 18일 12시 46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권혁기 의전비서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16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도 직접 댓글을 읽는다면서 여론 조작 범죄의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을 공유한 뒤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도 한다”고 밝혔다.

네티즌의 글에는 ‘우주항공청은 세금이 안 아깝다는 댓글을 보고 경훈님(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되게 좋아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 주인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가짜뉴스, 댓글이나 공감 조작 같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경찰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업무방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련 부처에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본인이 칭찬한 경찰관이 올해 신설된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게 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신상필벌.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공무원이 충직하면 국민이 행복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 열린 제1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훈 경감에 대해 200만 원 포상을 결정했다.

허 경감은 지난해 국가·지방 공공기관 1626개 누리집을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10곳을 발굴·보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것”이라며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포상은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 반응에 “그러면 피자라도 보내줘요, 대통령실에서”라고 언급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