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철도공단 불법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 철저 조사” 지시

동아일보
입력 2026년 5월 7일 16시 30분

송치훈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내용을 내부에 전파하고, 국토교통부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며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철도공단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가 적정한지 검증을 실시하라”고 했다.

앞서 2024년 2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성해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올해 3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물러났다. 그는 공단 협력업체가 이 전 이사장의 자전거 비품 구매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국무조정실의 감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