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김용범 말은 ‘초과세수’ 국민배당…‘초과이윤’은 음해성 가짜뉴스”

동아일보
입력 2026년 5월 13일 13시 04분

김형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실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의 국민 환원을 제안했다. 국민배당금의 논의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내부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배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다”며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꼬집었다.

전날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거둔 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이윤이 세수 확대로 연결되는 경우 정부가 과실을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기업이 거둬들이는 이익이 아닌 이들이 낸 초과 세수를 놓고 투자처 등을 사회적으로 논의해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야당은 ‘사회주의’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기회에 청와대 내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든지 움직임이 있느냐”는 언론 질의에 “일단은 오늘 대통령께서 X에 올리신 내용 자체는 블룸버그 보도도 보면 tax(세금)가 gains(이윤)로 바뀌었다”며 “초과 이윤에 대한 말 그대로 배당이 아니라 초과 이윤을 통한 초과 세수가 걷혔을 때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김용범 실장의 글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초과 세수, 초과 이윤이라는 이 용어를 혼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파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X에 올리신 것”이라며 “지금 저희 내부에서 이 얘기가 더 진행이 됐거나 혹은 공식적으로 이 논의에 대해서 한 바는 없다”고 논의에 선을 그었다. 이어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얘기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