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여부 분명히 밝혀라”

동아일보
입력 2026년 7월 16일 11시 01분

김예슬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의 전면 폐지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답하라.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민주당이 끝내 전면 폐지법을 강행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윤기 살인사건은 경찰 수사가 실패하거나 오염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외부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그 참혹한 이유를 증명했다”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했다.

이어 “현직 경찰인 부친에게 수사 정보가 흘러 들어갔고, 성폭행 살인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거마저 사라졌다”면서 “학연·지연·근무연으로 얽힌 지역 경찰의 유착을 두고 ‘향찰(鄕察)’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뭉개지고 오염됐는데도 민주당은 해당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겠다고 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망가진 수사를 다시 제 식구에게 맡기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또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부실 수사와 은폐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그런데 민주당은 불과 며칠 전까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검수완박의 마지막 고지’라며 사실상 당론처럼 밀어붙였다”면서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없다’고 큰소리치던 의원도 있었다. 그러다 장윤기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지도부는 돌연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며 발을 뺐고, 강경 폐지를 외치던 의원들도 며칠 만에 예외적 존치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의의 결과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장치를 당권 경쟁의 선명성 과시용으로 흔들다가, 실제 폐해가 드러나자 민심에 떠밀려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와 이의신청 사건 등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답하라.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결단할 차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