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고 포상, 건당 최소 1억… 수능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

  • 동아일보

“문제지 촬영-유출 확인할 표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워터마크)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시험지에 AI가 인식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심어 부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X에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 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면서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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