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 페이스북 메시지]<남이 하면 관권선거, 본인이 하면 국정행보인가>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권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위 발언은 2024년 2월 23일,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제2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 이 원칙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울산과 성남을 연이틀 방문하며 각종 현장 행보와 정책 메시지를 쏟아내는 모습은, 과거 본인이 비판했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개입 우려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선택적 원칙입니까.
하물며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앞장서는 분이라면, 법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태가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국민은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권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과거 본인이 했던 말의 무게를 되새기고,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스스로 세운 기준부터 지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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