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李 “작년 합의안 유지” 金 “분담금 올릴수도”

동아일보
입력 2025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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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3] 6·3 대선 공약검증 〈4〉방위비
李, 재협상 자체에 부정적 입장… 金 “다른 현안과 함께 논의 필요”
북핵 해법 놓고도 명확한 입장차
李 “대화 통한 단계적 비핵화 추진”… 金 “美핵우산 강화로 핵균형 필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상황에 따라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외신과) 인터뷰했다. 이게 바람직하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본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이 후보와 김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자체에 부정적인 반면 김 후보는 재협상을 통한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핵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이 후보는 “대화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김 후보는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한 핵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李, 지난해 SMA 협상 유지에 무게

20일 복수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합의된 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2026년엔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을 분담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물가 증가율(최대 5%)만큼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

반면 김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협상안만 고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적정선에서 인상 폭을 조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안 된다’고 묵살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미국 측이 방위비와 관세 문제를 구분 짓자는 기조인 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계기로 북핵 억제력이나 자체 방위력 강화 방안 등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분담금 인상’ 발언에 대해 “국민적 동의 없이 공짜로 선물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선제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 미국 측이 이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추가 요구의 명분으로 삼아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진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국가 대 국가 간 합의로 결정한 사안을 굳이 손댈 필요는 없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쉽게 꺼낼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외교정책 관련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요구를 들어본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여러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거듭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제의해 올 경우 협의에 응할 필요는 있다는 취지다.

● “단계적 비핵화” vs “핵 억제력 강화”

북핵 해법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두 후보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미 간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빠르게 정리한 뒤 대화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및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핵 억제능력 강화도 약속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과거 민주당 정권의 북핵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달라진 국제 환경을 고려해 대선 후에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비례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한미는 2023년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빈도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를 한미 간에 협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미국령인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