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후보에… ‘용산이전 감사’ 조은석, 진보성향 판사 출신 민중기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3일 03시 00분

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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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3명씩 후보자 추천
이명현 ‘채 상병 특검’ 후보자
합참 법무실장 지낸 軍검찰 출신
與 “7월 10일 이전 수사 착수할듯”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했다. 추천된 특검 후보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들이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채 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특검 후보자 추천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이르면 7월 초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매머드 특검’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 李 대통령, 특검 후보 6명 중 3명 곧 임명

민주당 추천 (왼쪽부터)조은석, 민중기, 이윤제. — **민주당 추천** (왼쪽부터)조은석, 민중기, 이윤제.

조국당 추천 (왼쪽부터)한동수, 심재철, 이명현. — 조국**당 추천** (왼쪽부터)한동수, 심재철, 이명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내란 특검’에는 조 전 직무대행(민주당)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조국혁신당), ‘김건희 특검’엔 민 전 지법원장(민주당)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조국혁신당)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조 전 직무대행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조 전 직무대행은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수사를 지휘했으며 서울고검장을 지내던 당시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직을 두고 경쟁했다. 2021년 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한 뒤엔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올해 1월까지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한 전 감찰부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2019년 대검 감찰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는 ‘고발사주’ 사건을 감찰하며 윤 전 대통령과 대립했다.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선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대검 간부와의 회식 자리에서 “만일 육사에 갔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추천된 민 전 지법원장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만든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심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며 윤 전 대통령 징계를 추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불렸다. 심 전 지검장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민주당)와 이 전 고등검찰부장(조국혁신당)이 후보에 올랐다. 검사 출신 법학자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기획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전 부장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 착수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두 당이 추천한 6명 중 특검별로 1명씩 총 3명을 임명해야 한다. 내란 특검은 수사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김건희 특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 고검장 출신인 조 전 직무대행과 법원장 출신인 민 전 지법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장은 군 검찰 출신이고 조국혁신당 추천 몫이라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최종 특검 임명을 마무리하면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은 “7월 5일 전후로 준비 기간이 끝나고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특검 세 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건 사상 처음이다. 특검 규모도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으로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크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특검 가동에) 돈이 들지만 국가의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수사에 속도를 높여) 민생과 통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