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TF 가동… ‘수사-기소 분리안’ 추석전 속도전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7일 03시 00분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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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회 입법 결단 사안”에… 檢 정치적 중립 제도화 방안 등 검토
“정부와 개혁안 협상뒤 얼개 만들 것”… ‘처럼회’ 등 강경파와 이견 가능성도
9일 법사위서 ‘검찰개혁 4법’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9일 여권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공론화에 나선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고 말해 국회로 공을 넘기자 곧바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당 지도부는 TF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검찰개혁 TF 가동… “신속히 얼개 마련”

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는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

TF는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방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간 검찰개혁과 관련해 누차 나온 의견들을 어떤 얼개로 짜느냐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체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되면 이 안을 바탕으로 대야 협상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당 대표 주자로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9월 내 검찰개혁 완수를 공약한 상태다. 원내 관계자는 “TF에서 소수의 검찰개혁 분야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안을 만들고 정부와 협상해서 큰 얼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못 박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신속한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TF에선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검찰 개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수십 년 유지된 질서를 바꾸는 거라 세부적으로 준비할 게 굉장히 많다”며 “시행착오가 없도록 법안을 최대한 잘 설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 당내 이견 조정이 변수 될 듯

다만 당에서 자체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검찰개혁 4법’을 내고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등 강경파들과 개혁 내용과 수위를 두고 이견이 돌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이상 재선) 강준현 김문수(이상 초선)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검찰청을 폐지하고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은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도록 했다.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들은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되자 “‘내란 검찰’에 다시 먹이를 줄 순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특활비에 대해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표결에 기권했다.

법사위는 9일 해당 검찰개혁 4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워낙 쟁점이 많아서 TF 안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