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감사원 ‘주의’ 처분 이진숙에 “즉각 물러나야” 사퇴 요구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8일 16시 30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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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등 국회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08..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8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의 감사 발표 이후 이 위원장을 향한 여당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은 헌법 제7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위배한 사람으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격이 이미 상실됐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 신분인 이 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데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위원장이 보수성향 유튜브 등에서 정치 편향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민주당을 직접 지칭하거나 민주당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낱말을 포함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7.08. 뉴시스

앞서 과방위는 지난해 10월 당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170여일 만인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감사원은 “유튜브 출연·발언 행위는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감사원 발표 이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한 박찬대 의원은 “이 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혁신회의 전국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그만 봐야 하지 않겠나“며 ”방통위법을 개정해서 추석 전에 내보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3년 임기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