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통위장 국무회의 배제에 “밉다고 법 무시하나”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1일 10시 21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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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한 데 대해 “‘이진숙이 미우니까’라는 정서적 동기가 전부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이 위원장이 밉다고 법까지 무시하지 말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법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되며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하는 시도 또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방송 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해 개인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8일 국무회의에선 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라고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위원장은 내주 국무회의부터 배석이 배제됐다.

미디어특위는 “국무회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등을 수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오히려 방통위가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강요하는 직무유기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임에도 특정인사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 배제’로 처리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선 최근 이 위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미디어 특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임기 보장을 이유로 정권 교체 후에도 자리를 지켰으면 당시 민주당은 ‘헌법기관 수장의 임기를 존중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던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