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상법 드라이브…국힘 “李정권, 기업 때려잡기 골몰”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8일 11시 29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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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친기업 거짓말” vs 김병기 “뒤에서 총질”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즉각 “정쟁을 삼가해달라”며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데 관세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줄곧 친(親)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권은 기업 손발을 묶고 노조 불법에는 눈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협상 위기 국면에서는 재벌총수에게 대미(對美)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등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 태도를 어느 기업인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추진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참모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고 당정은 이르면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정책도 꼬집었다. 그는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 2023년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건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올리기 위해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즉각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익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 기업, 특사단 등이 외교와 협상의 최전선에서 분투 중인데, 국민의힘은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남이 불발됐다, 협상이 연기됐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협상단을 비하하고 정부에 비난만 퍼붓기 바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이 있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익과 국격은 안중에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