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찰이 남용하는 경제형벌, 배임죄 신속 정비할 것”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1일 09시 54분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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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1/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1일 “경제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검찰이 배임죄 남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무서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배임죄를 남용해서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 지시했다”며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다. 민주당은 경제 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과 미국간 무역 합의 관련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론 분열 정쟁과 정치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하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 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위해 양보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과 내란 공범인 한덕수에게 맡겼어야 했다는 황당 주장도 나온다”며 “이는 국격 훼손이고 법과 역사, 주권자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