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 회의서 당부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즉시 가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을 향해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 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급부상했다.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에 대해 의원마다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도 “(현 개편안은)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했다.
정부안에 찬성해 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맞섰다.
정 대표는 이날 “‘3대 개혁’과 당원주권 정당 특별위원회(특위)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조금 전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와 당원주권 정당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약속드린 것처럼 추석 전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원주권 정당 특위 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 정당 완성, 모든 당원 1인 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당헌·당규 개정으로 당원이 주인인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주신 국민과 당원의 뜻은 분명했다”며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인 당을 건설하라,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라,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밤 호남·경상·충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한다”며 “당에서 할 일은 당이 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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