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명→30명으로 늘린다…정청래 “증원 명분 충분”

뉴스1
입력 2025년 8월 12일 15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사법개혁특위 출범…대법관 추천·평가제도 개선 등 5개 안건 선정
백혜련 “추석전 본회의 통과”…19일 전문가공청회·27일 국민경청대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2/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5개 핵심 안건을 선정해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국민 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개 항목을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건을 포함한 사법부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은 “향후 8월 19일 전문가 공청회, 8월 27일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추석 전에 최대한 신속히 토의하고 공청회를 검토해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되는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천 모집단이 되도록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대법관 증원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사법개혁, 대법관 증원은 오래된 숙제였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속도 조절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 대통령실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은 3심(대법원)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어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이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며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 있어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 갖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직접 발의한 법관 외부 평가에 대해 “어떠한 국가 조직도 다 평가를 받는데 법관만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 내규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도출된 개혁 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현직 검사 등 수사 실무자, 법조 전문가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특위는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