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나올 것…3기 신도시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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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지 않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7/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계획에 대해 “기재부와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고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싶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 “윤석열 정부 당시 초기에 270만호(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 대비 착공 비율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공급이 거의 최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다”며 “신규 택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규 택지로 되어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유휴부지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거나,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손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법 관련 사항이어서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다 듣고 검토하고 정확하게 정말 계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에 기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요건을 타이트하게 10억, 이렇게 내리는 게 결국 좋은 시그널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