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특위 “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14일 16시 15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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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석 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그동안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꽂고 방송을 장악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3법 중) 남은 두 개의 법도 통과시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1일부터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방송 3법 가운데 나머지 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방송 3법의 나머지 두 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언론사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20여 년 전과 달리 현재 23개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한다고 언급하며 “이것(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반대한다면 제가 되묻고 싶다. 언론에 대한 피해가 여기 나오는 23개의 법과 이 분야 업종보다 심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1,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언론계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복해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며 “저희가 추진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다. 아마 건전한 언론의 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며 “언론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특위 위원들은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이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YTN·TBS 등 방송장악 피해 구제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율 △뉴스포털 및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중요한 개혁과제 중 우선순위 선별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