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김용 보석 결정…매우 상식적·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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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 “매우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이 당연한 결정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유감스럽다”며 “오랜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던 김 전 부원장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며 “우리 특위는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와 조작기소로 억울하게 구금되고 재판을 받아야 했던 동지들의 결백함을 끝까지 증명해내겠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단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5000만 원의 보증금을 걸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