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님의 불가역적 조치 마무리까지 당정대 원팀”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21일 10시 5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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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총서 李대통령과 만찬 결과 설명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9월내 처리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8.2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25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 결과를 전하며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대통령님의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는 최근 검찰 개혁 속도 조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등의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견을 드러낸 듯 한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뒤 ‘개미’ 소액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기존 50억 기준 유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검찰 개혁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용산을 중심으로 속도 조절 가능성이, 여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강행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에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에 엇박자, 혹은 온도차가 감지되는 듯한 상황도 이어졌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달 12일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박찬대 의원의 만찬을 연 데 이어 20일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를 갖는 등 접촉을 늘렸다. 일각에서는 갈등 양상이 더 벌어지는 것을 봉합하려는 자리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아마도 9월 본회의가 9월 25일에 예정돼 있어서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주스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같은 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