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본회의서 처리”…野 “사전에 합의되지 않아”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2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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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더 상의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안팎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여권 내에선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김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 수사 범위와 수사 인력,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리고 수사 대상에 ‘집사’ 김예성 씨 관련 의혹을 추가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특검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사실상 활동 기간에 적용받지 않고 특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김 여사 특검(최장 150일)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 현재 내란 특검(최장 150일)은 11월 14일까지, 채 상병 특검(최장 120일)은 10월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 입법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강행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한 마디 얘기도 없던 특검법 개정안을 가져와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새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내 상황만 고려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특검법에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한시적 제도인 특검의 연장은 전례가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