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찰개혁 이견에 “鄭장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27일 18시 2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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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검개특위)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2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정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권이 검찰 개혁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부분에 있어서 차질없이 당정대가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당 지도부는 (정성호)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다. 답변 과정이었으니까 의견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 권한만 남기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됐을 때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송치한 사건까지 넘겨받을 것(전건 송치)인지도 결정이 돼야 한다”며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등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유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 의원은 ‘중수청을 어디에 둘거냐 등도 장관이랑 의견이 다르다. 특위 안에서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특위 안에서 (장관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이유, 의무는 없다”며 “당 지도부에서는 장관이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건가 이런 정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예결위 발언 뒤 뒷말이 나오자 27일 페이스북에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저는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1차적으로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부분에 있어서 전혀 차질없이 당정대 같은 입장”이라며 “2차적으로 추가 법안들은 특위만의 결정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당 안팎과 정부와 대통령실, 나아가 국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