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反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물러나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15일 10시 26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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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여권 전체가 사법부에 대한 대공세에 돌입했다. 2025.09.1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 재판 독립을 해친다? 천만의 말씀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닌가.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인가?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이 위헌인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검사가 전해준 쪽지대로 판결한 판사에 의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고문 경찰과 정치적 시녀를 자임했던 정치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다. 피 흘리며 목숨 바쳐 싸운 국민들의 소중한 업적이고 결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 대표는 “오늘의 시대정신은 내란 척결”이라며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나?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